▲ 지난 19일(목) 14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특허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지식재산 기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출원 규모 세계 4위 수준의 ‘양적 성장’에 머물러 있던 국내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심사 속도와 특허 품질, 제도 체계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전체 심사종결 기간도 24개월에서 16개월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에 한정됐던 ‘초고속심사’를 첨단기술 분야 전체 창업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심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늦은 심사’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된다.

특허 품질 제고를 위한 구조적 변화도 병행된다.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기술 분야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손질한다. 또한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확대 도입해 기술 융복합 시대에 대응하는 고품질 특허 확보에 나선다.

품질 관리 방식 역시 사후 점검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심사 결과 통지 이전 단계에서 오류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이고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출원인과 심사관이 소통하며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AI·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을 현재 약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적자 구조였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혁신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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