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업계 간담회…“PF 관리 등 증권업계 신뢰 회복 당부”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당부
금융당국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및 유관기관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고, 기대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도 “금융투자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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