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가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넘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과 자금 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뢰 회복,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에 정책적 무게가 실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벤처투자 회수 구조의 개편이다. 그동안 국내 벤처시장은 기업공개(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업의 성장 단계와 무관한 조기 상장, 상장 이후 주가 부진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수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운용 기준을 기존 회수율 중심에서 상장 이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펀드 만기 역시 장기화해 단기 회수 압박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금융투자업권의 역할도 확대된다.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금융 지원과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비상장 단계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화된 M&A 중심 회수 구조를 국내에도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시장 구조 역시 재편된다. 초기 기업이 진입하는 코넥스 시장은 상장 비용 지원과 투자펀드 확대 등을 통해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코넥스가 실질적인 ‘성장 준비 시장’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시장은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구조를 도입한다. 이는 기업 간 질적 차이를 반영하고, 우량 기술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고, 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도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벤처캐피탈 중심의 투자 구조를 보완하고 자금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주주보호 장치를 확대한다. 저평가 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시장 안정 조치를 넘어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벤처시장에서는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회수시장 다변화와 장기 투자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지적돼 온 단기 성과 중심 투자 관행이 완화되고 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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