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생성: 챗GPT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과 분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세부 내역을 구분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항목별 세부 금액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배포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총액과 함께 14개 세부 항목별 금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반영돼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 환경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상가 임대차 과정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비용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가 시장에서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kgy@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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