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ㆍ한국기업회생연구소 대표이사] IMF환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들의 무분별한 창업으로 급팽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412만 개, 종사자가 714만 명으로, 상당수가 부실징후상태로 있고 소상공인 과반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다.

창업과 퇴출이 반복 되는 중소기업 ‘多産多死’ 악순환에 빠져 있음에도 채권은행 중심 낡은 재기 제도는 요지부동이고 서민금융시스템도 부족하여 소상공인들이 파산,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넘어 극단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어서 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살릴 특단의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화급하다.

IMF사태 당시 5대 시중은행과 국민은행을 비롯한 중소기업금융 전담 동화, 동남, 대동, 평화, 충청, 충북, 경기, 강원은행 등이 퇴출되었으며,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저축은행과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약 1/3이 파산하는 등 서민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안심전환대출 등 몇 가지 서민대출상품으로 선심성 입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나름의 소액신용대출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마을금고의 투명성 결여와 행정안전부의 금융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형적 모습이고 신협은 1인 1표제인 인본주의의 상호부조 기관으로서 순수성은 좋지만 가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국적인 상업금융기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액 신용대출기관인 (사)신나는조합, (사)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등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국가적인 가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역부족인데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어서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 개편한 준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의 상반된 역할에다 신용대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시장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특히 시대흐름에 반하여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대출사업이 중단되었다.

더구나 60년대 이후 중·소상공인수가 급성장 했음에도 단일 중소기업은행을 고수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만성적 자금부족 해소 목적의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더욱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은행 설립이 긴요한 것이다. 특히 서민금융의 요체는 채무자들의 물고기 잡는 법까지 전수 할 수 있는 경영코치가 수반된 지역밀착형 민생자금지원 차원의 대출을 확대할 때 채무불이행이 최소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민생자금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세계적인민생은행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같은 기능의 소상공인 전담은행 신설을 통한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가 후진국 같은 공급 부족 형 경제에서나 통하는 모형으로 영세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인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잠재실업률 20~30% 후진국에서 적용할 방안이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 영세자 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이다.

때문에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추구하는 것과 같이 제도금융권에서 외면받고있는 저신용 금융소외자에게 자금지원과 함께 상시 경영지도를 병행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냥 기존 금융기관들과 같이 자금만 지원해선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상시 지역 밀착 경영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낚시하는 방법을 확실히 가르치는 것과 같이 긴밀히 연계 되어야 소상공인도 성공할수 있다.

소상공인 전담은행은 대출심사기준이 기존은행과는 달라야 한다. 기존은행의 대출은 빌려주고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소상공인 전담은행은 사업계획과 현장심사, 면접 이후 교육, 업종의 선택 입지 조사, 마케팅,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교육제공 해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대출사후 관리 를 통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수시로 방문 점검 보완해주어야 한다.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시스템 구축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실 차단과 획기적인 수명연장으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多産多死주의 타파로 사회적 매몰비용 감소와 일자리를 계속유지하여 민생안정과 빈부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기철ㆍ한국기업회생연구소 대표이사

이기철ㆍ한국기업회생연구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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