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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2024.10.16 10:03
강세아 기자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 61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
2024.09.06 08:20
강세아 기자
법제처, '가축 검정ㆍ토종가축 인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최근 예비검토를 마친 '축산법' 개정 방향과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법제...
2024.05.21 12:00
김용숙 기자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2024.04.02 08:09
김용숙 기자
3월부터 바뀌는 법‧‧‧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등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
2024.03.03 13:00
이윤희 기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방문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법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02.16 16:44
김용숙 기자
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월 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
2024.01.25 08:42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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