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제재 대신 과징금 부과 활성화 대책을 즉시 적용키로 약속
공공조달길잡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 조달청과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과 메인비즈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의 2만 3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해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조달시장에서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줄 것과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조달시장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임기근 조달청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꼼꼼히 검토해 현장에 피드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고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시행 중인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공공조달 길잡이를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기업 등록부터 수출 유망기업 지정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668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공공조달 길잡이 컨설팅을 통해 30개 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로 등록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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