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록(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을 하고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 유튜버가 지방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부당하게 청년창업감면한 사례. 출처: 국세청

이처럼 일부 유튜버, 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고,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하고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는 등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어,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어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회에 징계를 요청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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