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스타트업 록션은 인공지능(AI)이 승소 사례 및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소송 전 사건의 소송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닥(lawsdaq.com)을 정식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닥은 고객 사건과 가장 유사한 승소 사례를 도출해 두 사건 내용의 유사도(%)를 제공하여 고객이 유사도를 파악한 뒤 유사한 소송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료 서비스 2만원으로 고객 사건과 유사한 승소 사례, 읽기 쉬운 판례 요약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법규 등을 제공 받아 본인 사건의 소송 가능성 여부를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고객이 받은 맞춤형 데이터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고객의 사건 맞춤형 소장 초안이 자동 작성되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소송 개요도와 각종 소송 서식 및 작성 예시가 제공된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의 법률 서비스에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법률소비자에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률정보나 자문 제공, 자동 계약서 작성, 법률문서 자동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미국 스탠퍼드대 ‘코드엑스’ 프로젝트를 계기로 리걸테크 시작이 본격화되었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의뢰인이 분야별로 등록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상담 후기, 평점 등을 앱으로 확인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한 로톡, 국내 최초 사업자 전용 변호사 견적 플랫폼 로앤굿,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LBOX)’ 등이 있다. 특히 국내 리걸테크 사업은 기존 변호사 단체 등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규제로 인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 리걸테크의 부상과 기대효과,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6-31호 : 리걸테크(Legal-Tech) 산업현황과 시사점

국회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고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차지한다고 한다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리걸테크 서비스는 이전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다. 잠재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를 현실화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걸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내고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 앞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민하고 풀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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