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월 26일 ㈜로앤컴퍼니(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기존 변호사 단체 등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규제로 인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법제처가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관계자들로부터 법령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로, 국내 리걸테크 기업으로는 의뢰인이 분야별로 등록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상담 후기, 평점 등을 앱으로 확인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한 로톡, 국내 최초 사업자 전용 변호사 견적 플랫폼 로앤굿,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LBOX)’ 등이 있다.

▲ 리걸테크 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제공: 법제처

간담회에서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자사의 법률AI 연구개발 현황과 변호사를 위한 법률비서 서비스인 ‘슈퍼로이어(가칭)’ 알파버전(시험판)을 시연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법제처가 수집∙개방하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나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구체적인 사건 해결에 관한 데이터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제처의 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리걸테크 산업에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이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2024년에도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방대한 법령정보 데이터 제공과 이를 응용한 AI 법령정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VIP뉴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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