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오는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공사비 상승률을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시키면서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며, 해외 시멘트 수입은 KS인증 등을 통해 품질을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하고,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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