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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ㆍ노무사
(
16
건)
박스형
요약형
[정봉수의 노동법] 외국인 장기취업비자 '숙련기능인력 제도'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고용허가제의 운영상 기본원칙은 보충성과 단기순환 원칙이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3D 업종...
2024.10.06 11: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사례별 판단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지난 2024년 8월 8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2024.09.01 00:01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K국악원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하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체결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2024.08.05 13:06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구조조정’과 ‘인사 경영권 확보’에 관한 단체교섭 사례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경남지역에 있는 150명의 직원을 둔 한 중소 제조업체 (이하 ‘회사’) 는 A공장의 2개조 라인을 1개조 라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잉여인...
2024.06.05 00: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경력과대 포장으로 인한 해고사건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회사는 영업실적이 저조한 ‘저성과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 중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엄...
2024.05.28 08:3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해고사건 노동분쟁 해결 : 화해제도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2022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심판사건14,158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61.2%였다(2023년고용노동백서). 이는 2007년 4월...
2024.05.14 08: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례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
2024.05.08 10: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
2024.05.01 08: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수습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시사점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실무상,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수습평가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제27조...
2024.04.20 00: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산재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2024.04.11 16: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통상해고의 사유, 방법 그리고 절차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최근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통상해고의 문제와 관련되는 2건의 문의가 있었다. 첫째 회사는 자동차부두를 운영하여 자동차를 하...
2024.04.05 08:25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임금 전액 불지급 원칙의 예외: 임금삭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방법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금조정을 임금인상이라는...
2024.03.28 14:45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차별금지에 관한 노동법의 판단기준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최근 화제가 된 판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일반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한 사안에서, 이를 사회...
2024.03.19 09: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실제 사례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최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중소기업이 수년 동안 개발한 기술영업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2024.03.12 08:55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사례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7년도 IMF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법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
2024.03.04 00:00
정봉수ㆍ노무사
[정봉수의 노동법] 정당하게 해고하는 요령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
2024.02.16 20:35
정봉수ㆍ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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