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고 시중에 새로운 자금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정부 자금의 보관 및 집행, 외환 관리, 세금 징수 등의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예금, 대출, 결제 등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은행이 불안정해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고 은행업은 인가제로 허가 받은 업자만 할 수 있어 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소득양극화가 이루어지며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금시장에서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경우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원할해지는 반면,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중금리 대출은 부족해져 금리 양극화도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서 계속 소외된다.

대출로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 인가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금 수요공급측면에서 대출 공급에도 제한되어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나라 은행의 과점체제에 따른 자금시장의 양극화 양극화 현상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2017년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2021년 10월에는 토스뱅크가 설립되면서 총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신규로 금융시장에 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모임통장이나 26주 적금 등 기존 은행에 없던 재미있는 상품도 나왔고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성도 높아져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자산 규모는 140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507억 원, 1112억 원, 14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표하는 등 출범후 역대 최대실적을 내면서 안착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이후에 당초 기대했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중저 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기대는 아직 체감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 ERP업체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이 참여하는 더존뱅크,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 렌딧 등 핀테크업체들과 현대해상이 참여하는 유뱅크, 한국신용데이터와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KCD뱅크 4곳의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갱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요건인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의 혁신성에 초점을 두고 조만간 인가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시 기존 금융권의 전통적인 신용평가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금융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 뿐 아니라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와 대기업 중심의 일반 은행과 달리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기존처럼 자금만 지원해선 의미가 없고 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여러 혁신적인 모델이 나와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계획과 업종의 선택과 입지, 실질적인 대출사후 관리를 통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모델이 나오면 자영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상생금융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금융권을 자극하는 메기역할로 저신용자 및 자영업자들에 자금 공급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여 사회적 매몰비용 감소로 민생 안정과 빈부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으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마냥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해 혁신적 포용금융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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