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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유감"
정부의 일괄적인 R&D 지원 축소와 기업의 준비 부족은 국가 성장 기회 상실
[전문가 기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유감"정부의 일괄적인 R&D 지원 축소와 기업의 준비 부족은 국가 성장 기회 상실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만들어 낸 증기기관의 대중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발명가 제임스 와트 혼자서가 아니라 기업가 매튜 볼턴(Matthew Boulton)과 함께 볼턴&와트라는 회사를 세워 자금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영국정부가 산업사회에 필요한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빠르게 구축함으로써 특허를 포함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 및 경제 전문가들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업가이며, 기업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다. 기업과 정부는 강력한 기술력과 시장에 대한 이해, 든든한 환경조성을 통해 시너지를 내며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고 협소한 영역의 이야기로 옮겨오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사업이 아닐까 싶다. 전문 연구자, 학자들을 위한 R&D도 있지만 기업을 위한 R&D 지원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기초과학의 연구를 실제 산업화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필자는 가끔 중소기업 R&D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R&D자금 지원을 받을 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올해 들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특히나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을 창조하고 산업에 적용하도록 하던 R&D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4조원 가량 삭감되면서 특정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별로는 아예 사라진 사업도 있고, 예산이 감액되어 선정하는 기업의 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사업도 있다. R&D사업 담당자도 평가위원들에게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전하며 현장에서 기업 선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년 이상의 연차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들은 갑자기 금년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R&D를 포기해야하는 상황마저 생겼고, 담당기관 관계자들이나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R&D사업 신청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선정 기업 수는 상당량 줄여야 하는 실정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점에, 금년 R&D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기업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첫째, 여전히 준비 없이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해보면 자료 작성은 그럴 듯하지만 남이 써준 듯 기술개발의 핵심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반대로 진정성과 의지는 있어 마음이 끌리기는 하나 R&D사업의 취지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이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문제다. 소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야만 지금처럼 선정기업 수도 줄어든 상황에서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팁을 드리자면, 정확한 기술개발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개발 가능한 인력과 경험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수요가 있고 충분한 시장규모가 있다는 점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나치게 R&D 지원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R&D자금을 받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시도할 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를 받으면 성장 촉진의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필자의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적이 있다.
R&D자금도 마찬가지다. 진행하는 R&D가 해당 기업의 성장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진행하는 R&D로 지원을 받을 경우 더욱 신속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R&D 시너지를 통해 애플, 테슬라, 오픈AI와 같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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