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2일 중기부 서울 프론트원에서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K-스타트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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