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5월 28일 ‘공공공사 가격산정 제도 및 주체 혁신 방안’(부제 ‘패자만 양산되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이라는 제목의 ‘voice 38호’를 발간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 이하 연구소)는 공공공사 가격산정 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개정은 물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거시적인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연구소가 발간한 ‘voice 38호’의 ‘공공공사 가격산정 제도 및 주체 혁신 방안’(부제 ‘패자만 양산되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에서 공공공사 가격산정 체계와 책임 주체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요약정리한 후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감하고 사용자인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가격 정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촉발한 고물가는 국내 건설공사의 생산원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최근 2년간 정부가 기술형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공공사 중 69%가 유찰됐고,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도 입찰 기피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생변수로 인한 건설공사의 생산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공사비 산정체계로는 부실공사 지속과 산업체의 경영부실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기존 제도 테두리 안에서는 변화된 환경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건설업체가 공공공사 입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행 공사비 산정제도가 유발시킨 ‘7大 현안’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산정된 공사비는 당해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정해지는 추정가격에 불과하여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시비가 벌어지는 점, 다단계로 공사비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발주자의 역할과 비용 전가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유발시킨 원인으로 국제기구 및 글로벌기업 등의 공사비 추정 표준 등과 동떨어져 있는 공공공사의 가격산정 제도와 주체 기관을 지목했다.

연구소는 공사비 산정 및 주체 재정립을 위해서 국가재정법 개정하여 총사업비에 발주자 비용 항목 신설, 기준가격 산정시 시세 반영, 생산성 측정 기준값 설정, 건설 현장에 실종된 공학기술 부활을 촉진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설계내역서 작성 업무를 발주기관 고유 업무로 환원시키는 ‘5大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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