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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 작업 속도…마을호텔·워케이션 등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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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축 검정ㆍ토종가축 인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최근 예비검토를 마친 '축산법' 개정 방향과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법제...
2024.05.21 12:00
김용숙 기자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2024.04.02 08:09
김용숙 기자
3월부터 바뀌는 법‧‧‧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등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
2024.03.03 13:00
이윤희 기자
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월 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
2024.01.25 08:42
김용숙 기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방문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법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02.16 16:44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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